윤 측 “탄핵심판 집중, 수사 나중에”…법조계 “구속 피하려는 꼼수”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건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 출석 여부를 두고도 시간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 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과 달리 수사기관의 수사의 경우 묻는 말에만 답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대한 평가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기관이 '내란 죄'를 성급하고 경솔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석동현/변호사 : "수사기관이 거의 뭐 사실상 내란죄로 단정해 버리고. 그렇게 몇 사람의 말로서 이건 내란이야(하는 건) 우리가 너무 성급하고 너무 경솔하다."]

석 변호사는 헌재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 출석 여부를 두고도 탄핵 소추 의결이 된 지 열흘밖에 안 돼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두고 법조계에선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황에서, 긴급 체포나 구속 등을 일단 모면하고 보자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희범/변호사 : "내란죄의 공범으로 지금 의율(적용)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체포 내지 구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마도 그런 상황을 우선은 피하고자."]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상계엄에 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