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안 됩니다’ 선관위 불허 보류에…민주당 “국민의힘 압박에 굴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국민의힘 현수막은 선관위 담당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첩이 불가하다고 이미 적법하게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기존 결정을 번복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며 “아무리 사무총장이라도 명확한 근거 없이 담당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오락가락 행태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이라며 “선관위는 담당 직원이 적법하게 내린 결론을 번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오늘 오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재논의하고 해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