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안전 문제로 트랙터 시위 제한…사과할 단계 아냐”

지난 주말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시위대의 서울 진입을 20여 시간동안 제한한 것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교통안전을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트랙터를 왜 막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집시법상 남태령이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서울 시내의 극심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돼 제한했다”고 답했습니다.

제한 통고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집회는 신고제여서 금지할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트랙터 행진은 신고가 됐지만, 서울에 진입하는 것은 안전 문제로 제한 통고를 했다. 판례상 일부 제한 통고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20여 시간 대치 끝에 일부 트랙터에 대해 길을 열어준 것 관련해선 “트랙터 10대 정도만 한강진에 간 뒤 바로 해차하는 것으로 주최 측에서 얘기해 교통안전 측면에서 그렇게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시간 대치로 인한 집회 참가자들의 건강 문제가 확인되면 보상할 계획이 있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 대행은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면적인 제한 통고 조치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사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적법한 절차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119구급차와 난방차 등을 들여보내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랙터 시위와 관련해 경찰청 익명 블라인드 앱에서 주최 측을 비하하는 취지의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발본색원해서 경찰관이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전농 소속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를 향해 진입할 계획이었지만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20여 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