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반도체 통상법 301조 조사개시…중국 “자기모순적 조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각 23일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며,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국내 및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등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대통령과 의회에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사 후 결정권을 가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에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더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거는 등 더욱 강력한 대중 견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왔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반발하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문에서 "미국은 중국 탄압과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새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며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는데도 오히려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어 "중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고 중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즉각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해 자기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