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국무회의 개최…내란·김건희 특검법 상정 안 할 듯

입력 2024.12.24 (01:00) 수정 2024.12.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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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오전 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추진을 시사했는데, 이와 관련 없이 정부는 연말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두 특검법이 "여러 헌법과 법률적 요소를 살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짧은 시간 내에 고민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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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4 01:00:18
    • 수정2024-12-24 04:00:58
    정치
정부가 오늘(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오전 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추진을 시사했는데, 이와 관련 없이 정부는 연말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두 특검법이 "여러 헌법과 법률적 요소를 살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짧은 시간 내에 고민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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