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빠르게 더 많이 예산 푼다”…경기부양 가능할까

[앵커]

이렇게, 우리 경제에 위기 경보가 짙어지면서 정부는 '신속집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 중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을 가장 신속히 풀어서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효과는 얼마나 될지, 황현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년 예산 일부를 연내에 각 부처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시간까지도 아끼겠단 겁니다.

집행 규모도 11조 6천억원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액으론 역대 최대입니다.

예산의 '신속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단 건데 이번엔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풀겠단 겁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신속집행의 경우, 예산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시기만 당겨서 쓰는 방식이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속집행 예산에서는 민생과 큰 연관이 없는 SOC 사업 등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문제가) 골목 상권 혹은 자영업자의 매출이 지금 부진하다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간접자본(SOC)의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와 답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속 집행'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면세 주류 2병 제한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