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금융 지원, 선심 정책 아닌 경제 성장 위한 조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민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복지나 선심 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4일)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는 채무 탕감 제도를 아주 쉽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저수지 바닥에 쌓인 흙을 준설하는 것처럼 이걸 제거해 줘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소액생계비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자율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제도는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정책서민금융 지원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가 대상입니다.

기본금리는 연 15.9%로 자료 증빙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냐”며 “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을 탓하는 건 아니고, 제도의 문제”라며 “이자율의 문제, 지원액의 문제, 기간의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나라는 국가가 공동체가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전부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시켰다”며 “국가는 부채 비율이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폭증해 그 후가로 경기도 침체되고 삶도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환 연장, 이자율 조정 정도지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다 보니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서민금융 지원도 좀 더 획기적으로 지원액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