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국회, 한덕수 즉각 탄핵해야”…민주당에 탄핵안 공동 발의 촉구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공포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가 즉각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대신 잠꼬대 같은 입장문을 내놨다”며 “내란 가담자의 자기 비호이자, 권한 없는 자의 대통령 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정 안정을 내세워 안일하게 한 총리 탄핵을 보류했다가 내란 사태라는 미증유 비상 상황을 바로잡을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며 “두말할 것 없이 국회는 즉각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내란 직후 한덕수 총리 탄핵을 촉구했다”며 “민주당은 혁신당이 지난 주말 공개한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참조해 오늘 야당 공동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당은 “국민 중 한덕수 씨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뽑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윤석열 직무가 정지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직자는 국정을 대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오직 헌법과 법률, 절차와 규정에 맞느냐가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가 더 협의한 뒤 다시 해달라면 한덕수 총리가 특검법을 공포하겠냐”며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 찾는 일’이다, 내란 세력에게 시간을 더 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