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가닥…역제안 가능성도

국민의힘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특검과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거부권 건의’에 무게를 두고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과 31일에 본회의가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한 권한대행에게 건의하거나 의견을 전달한 건 없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 중이다”는 공식 입장만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고, 오늘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선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쪽으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쌍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많으니 거부권 건의에 무게를 두고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잘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부권 건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일각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가 아닌 제3 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 등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이 역제안을 하는 방식입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SBS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 있을 때 제3자 법안을 하나 내자 그런 제안도 했었다, 그것도 지금 살아 있다”라며 “독소조항이 너무 많으니까 역제안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도 많이 있다”며 수정안 제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제안 가능성까지 나오는 이유에 대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표결 시 여당의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 여사 특검법은 4명이 찬성투표를 하는 등 ‘이탈표’가 나온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