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타임스 “2025년, 한국 핵무장 논의에 결정적 시점 될 수도”

2025년이 한국 핵무장 논의의 흐름에 결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핵무장 논의는 금기시됐지만, 현재 한국인 대다수가 자체 핵 개발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정치 상황 변화입니다.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에서 위기의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 우리돈 14조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향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해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 카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더라도 적잖은 문제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노출될 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NPT 가입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글렌법’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완전하게 핵무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면 북한의 선제공격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는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지만 큰 비용과 희생을 동반할 것이고, 미국과 협력해 핵우산 아래에 남을 수도 있다”며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더 타임스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