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국회 해법 마련 기대”
입력 2024.12.24 (19:09)
수정 2024.12.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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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까지 공포하라고 요구했던 '쌍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권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은 국회가 논의해달라며, 여야가 타협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특히 특검법의 경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두 특검법안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특검법 내용 수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한다는 야당을 향해선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현 대행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최근혁
민주당이 오늘까지 공포하라고 요구했던 '쌍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권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은 국회가 논의해달라며, 여야가 타협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특히 특검법의 경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두 특검법안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특검법 내용 수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한다는 야당을 향해선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현 대행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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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한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국회 해법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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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4 19:09:00
- 수정2024-12-24 19:48:48
[앵커]
민주당이 오늘까지 공포하라고 요구했던 '쌍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권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은 국회가 논의해달라며, 여야가 타협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특히 특검법의 경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두 특검법안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특검법 내용 수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한다는 야당을 향해선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현 대행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최근혁
민주당이 오늘까지 공포하라고 요구했던 '쌍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권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은 국회가 논의해달라며, 여야가 타협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특히 특검법의 경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두 특검법안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특검법 내용 수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한다는 야당을 향해선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현 대행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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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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