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절차 개시”…국민의힘 “입법 독재 절정”

입력 2024.12.24 (19:11) 수정 2024.12.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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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 추진을 압박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독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로 예고했던 한 대행 탄핵안 발의는 26일까지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등으로 내란에 가담했고, 상설특검 지연 등 내란 수사를 방해해왔다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에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추진은 보수 진영에 내란 낙인을 찍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 전에 대선을 하겠단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인만큼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이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여야 협상 대상으로 규정한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우원식 의장은 최근 국정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건 한 대행을 중심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 운영의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 대행 탄핵소추에도 우려를 드러내면서, 탄핵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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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탄핵 절차 개시”…국민의힘 “입법 독재 절정”
    • 입력 2024-12-24 19:11:16
    • 수정2024-12-24 19: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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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 추진을 압박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독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로 예고했던 한 대행 탄핵안 발의는 26일까지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등으로 내란에 가담했고, 상설특검 지연 등 내란 수사를 방해해왔다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에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야당의 탄핵 추진은 보수 진영에 내란 낙인을 찍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 전에 대선을 하겠단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인만큼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이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여야 협상 대상으로 규정한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우원식 의장은 최근 국정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건 한 대행을 중심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 운영의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 대행 탄핵소추에도 우려를 드러내면서, 탄핵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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