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미국행 유력…몬테네그로, 헌법소원 기각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현지에서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각 24일,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려한 결과, 피고인 권도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고, 가족생활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는 일반 법원의 권한임을 인정한다"고 전제하며 "헌재는 일반 법원의 사실 규명이나 법 해석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 적용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지난 10월 19일 권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 뒤 2개월 넘게 심리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9월 19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몬테네그로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가동되며,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을지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리게 됐습니다.

보조비치 장관의 의중은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달 TV에 출연해 "외교적으로 한국, 미국 대사관 대표들과 논의했지만 어떤 압박도 없었다"고 말하며 "권씨의 범죄인 인도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우리나라에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익 관점에서 볼 때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선호할 수 있고,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두 차례나 이의 제기를 한 점을 고려하면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권 씨의 범죄인 인도는 그가 붙잡힌 지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이번 헌재의 결정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과 관련해 내려진 13번째 결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