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제주에 도입될까 [잇슈 키워드]

입력 2024.12.25 (07:31) 수정 2024.12.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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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춤'입니다.

제주도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행법상 술을 마시면서 춤추는 행위는 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춤을 허용하자는 입장과, 안전사고와 소음 피해 등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금지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춤을 허용할 경우 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처럼 꾸미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고 안전 관리와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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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5 07:31:14
    • 수정2024-12-25 0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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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키워드는 '춤'입니다.

제주도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행법상 술을 마시면서 춤추는 행위는 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춤을 허용하자는 입장과, 안전사고와 소음 피해 등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금지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춤을 허용할 경우 일반음식점이 유흥주점처럼 꾸미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고 안전 관리와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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