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 “탄핵 절차 개시”…여당 “겁박정치 극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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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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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에서 원내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맞붙는 <강대강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백혜련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특검법, 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먼저 토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사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런 날인데 정말 국민들한테 좀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이렇게 정치권이 싸우는 모습, 어떻게 보면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하신 분인데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드는 것이 지금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지금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이 있고 그것을 단죄하려는 세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쪽을 어떻게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 국회의 어떤 법을 통과했던 과정을 보면 한쪽 입장으로 일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모두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이나 사안을 결정할 때 토론의 과정은 거치지만 결국은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도 그것을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탄핵 같은 경우도 탄핵 소추 의결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표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한 거예요, 탄핵 소추 의결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검법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존중하고 행정부가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공평한 틀을 만들어 내달라, 논의해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제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권한대행의 입장 어떤 고심에서 나온 건가요?

▶ 최형두 : 저도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 마산에서 크리스마스 여러 미사나 또 예배나 이렇게 참여해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강대강 토론에 나왔는데 사실 이 탄핵 위기 국면에서는 이제 강대강이 아니라 서로 뭔가를 찾아내는 이런 논의가 좋겠는데 아직도 강대강으로 맞서야 되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한 대행도 말씀을 잘하셨지만. 아침에 전화들이 막 오네요. 말씀하셨지만 이건 법리 해석과 저는 이 위기 국면을 푸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위기를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한 대행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의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국회의장 해서 여야정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토론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요.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된 두 특검 법안이 위헌 소지가 여전하고 또 헌법재판관 청원을 두고서 여야 견해가 다르니 바로 공포하거나 임명 절차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여야 간에 좀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대행으로서는 상당히 고심에 찬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지금 그전에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만 들더라도 이게 탄핵 소추 직전에 민주당 이야기가 지금은 180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핵 소추에 들어갔으니 사정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임명하라는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임명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지금 원래 여당 1명, 야당 1명 국회 공통으로 1명 하자는 것을 그걸 두고서 지난 2개월, 3개월 동안 가을 내내 민주당이 이견을 보여 왔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을 지금 뭐 탄핵소추안 뒤에는 입장이 바뀌어서 돌연 바꾸는 이건 사실 기준에 맞지 않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국회가 협의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검 문제도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진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 논의도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는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 그리고 특검 문제는 과거에 여당이 우리는 좋다. 야당이 그러면 특검을 다 하라고 합의를 해 준 적이 있어서 야당 주도로 된 적이 있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특별 검사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정말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하자는 취지인데 이건 다시 수사 기관보다 더 못하게 편파적인 첫 어느 당파들이 모여서 특검을 임명해서 그 방식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범위에서나 또는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큰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우원식 의장도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제 재의를 요구하겠다. 제의를 요구하라는 얘기죠.

▷ 정창준 : 잠깐만요.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백혜련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해주시죠.

▶ 백혜련 : 일단 최형두 의원께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입장을 바꾼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일관된 입장이고요. 예전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지난번에도 저희가 토론할 때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렸고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헌법재판관 지금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말 바꾸기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총리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관들 청문회를 다 했잖아요.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까지 다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도 법조인이지만 법조인들 대부분이 다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저는 생떼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설 특검은 다른 특검은 여차하고요. 정말 저는 한덕수 총리가 문제인 게 정말 위법적인 행위라고 보이는데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거부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조문에 명확하게 지체없이 개시 절차를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의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회라든지 법원행정처라든지 이런 데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한덕수 총리가 절차를 진행하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진행되게 돼 있고 법에 당연히 지체없이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 정창준 : 내란특검법이나 이런 부분들 만약에 대안을 가져오면 협의할 수 있는 건가요?

▶ 백혜련 : 그것 자체가 법률 위반입니다. 이미 모든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행정부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절차에 따라야죠.

▶ 최형두 :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그래서 제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쪽에서 말을 바꾸면서 생떼라고 주장하고 또 그때와 지금 입장이 다르고 말이 바뀌고 이런 문제의 혼란을 풀려고 하면 결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되고요. 지금 지난번에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 절차와 그다음에 뭐 의결했다고 했다는데 일방적으로 다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가 다시 한번 더 협의해 달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그럼 재의결을 요청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 정창준 :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 최형두 : 그렇죠.

▶ 백혜련 : 그거는 특검도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하는데요. 상설 특검은 아닙니다.

▶ 최형두 : 그럼요. 상설 특검은 언급 대상이 아니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이 추진한 그리고 상설 특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일반 특검도 그렇고 두 곳 다 사실은 뭐 변호사회하고 만일 법원하고 법원행정처, 변호사회, 법학 교수들만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 정창준 : 제3자 추천 말씀하시는 거죠?

▶ 최형두 : 네, 네.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자고 그래놓고 돌연 수정안을 내서 여기에 예컨대 수사 대상 범위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가 또 특검의 선정 주체를 민주당과 우리 당을 뺀 교섭단체 뭐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절차대로 하라고 그러시는데 헌법에 따라 이럴 경우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하듯이 여야가 입장이 엇갈리고 법리 해석이 엇갈릴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헌법이 이렇게 쟁점이 되고 여야가 논란이 엇갈리고 법리 해석이 엇갈릴 경우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엇갈릴 경우에는 단순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를 통해서 재의를 통해서 이 문제의 논란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이제 재의 요구의 핵심이고요. 그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바로 여야의 대립 부분이 그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당론으로 탄핵안 발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바람대로 움직일 의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한 거겠죠?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이 말은 그렇게 해도 탄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탄핵하게 될 경우는 그다음 책임부터는 민주당의 책임이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권한대행이 지난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안 질의에서 지금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이 당시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전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그랬고 또 그런 국무회의를 열었던 열자고 했던 사람들도 한덕수 당시 총리, 권한대행이었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래서 계엄령 사태 이후에 지금 정치적 위기를 풀어야 될.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가 진행됐고 그 권한대행이 지금 국내외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질서를 회복하고 또 대외 신인도도 다시 회복하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탄핵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지난 22대 국회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 들어서 이후에 진행돼 오던 그 일련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큰 반발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압력이라고 보여지고 탄핵 소추까지 과연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 진짜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정말 민주당이 진짜 노리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서 과거에는 모든 장관들을 탄핵해서 일을 못 하게 해놓고 예산까지 막고 이런 상황을 이제는 탄핵 소추에 이어서 정부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저는 민주당이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잠깐만요. 백혜련 의원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이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후통첩 26일까지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건가요?

▶ 백혜련 : 민주당의 압박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죠? 지금 대통령의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국정이 흔들리고 나라가 혼란한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몇십 년 뒤로 이미 후퇴했고 더 후퇴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국정 안정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 결코 가벼워서 권한대행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도 이 사태까지 오는 데 아주 큰 책임이 있어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부정 선거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국정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국무총리로서 그렇게 하나도 몰랐다는 것 자체가 큰 실책이고요. 그동안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뒷받침했던 것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했을 때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의료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하니까 정말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노려보면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전공의들한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만큼 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내란 사태라는 이런 큰 중차대한 일을 맞이해서 최소한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잠시 양해해 줬던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래도 내란 사태의 종식에 빨리 협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란 사태의 빠른 종식과 국정 안정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권한대행이 제대로 한덕수 총리가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탄핵을 행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이고.

▷ 정창준 : 시한을 좀 이렇게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이게 되게 엄중한 상황이고 이것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하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 백혜련 : 네. 그리고 무슨 특검에다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덕수 총리 들어간 게 뭐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내란 사태에서 지금 각자가 관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체적 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무슨 권한대행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조사자 대상에 빠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정창준 : 민주당의 공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공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 저는 진짜 국민의힘이 기승전 이재명인 것 같아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 사법 프로세스대로 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건도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태고요. 이것도 사실은 가장 빠르게 끝내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2개를 연관 지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안이고 연관 지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에 대해서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이게 이제 선거법 사건은 구속되지 않더라도 6개월, 3개월, 3개월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무한 연장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건 지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질서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우리 백 의원 말씀처럼 여러 가지 국가적 혼란이나 이로 인한 후퇴를 다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지상 명제라고 한다면 아니,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또 22대 국회 들어서 또 21대 국회 들어서.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을 장악한 뒤에 있었던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이후에 있었던 국회 상황을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죠. 어떤 사람은 무한 재판을 끌고 재판의 결론을 연기시키고 지금 아직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서 2심 재판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 원칙만, 자기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논리는 아니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권한대행이, 막 이렇게 주장이 그때그때 달라요. 지금 권한대행 한덕수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냐. 그런데 권한대행인데 국무총리 때 일로 또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혼자서 아우타르키라고 그럽니까? 고립된 나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나라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고 또 우리나라 방위 안보라든가 또 무역이라든가 경제를 공동으로 같이 번영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우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과 상대를 해야 하는데 예컨대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 그랬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의 한미 동맹 문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돌연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이 총리 때 일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자면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재의요구권,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국회로 올려보내는 재의요구권 자체를 권한대행의 업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또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이 탄핵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제발 그렇게 그런. 어제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나라가 위태로울수록 민주당도 의회 내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더 큰 책임을, 또 수권 정당이라고 한다면 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더 큰 책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검 문제가 특검을 어떻게 누가 뽑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특검의 최종 타깃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닙니다. 현 정부, 총리부터 지금 모든 장관들 그리고 우리 당,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해서 모조리 내란의 낙인을 찍어서 내란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공모, 내란 방조, 내란 동조, 내란 선전, 내란 옹호 온갖 이름을 붙여서 차제에 이제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어서 탄핵 소추의 이름으로 또 반란의 이름으로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 정치적 이견 세력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찍어내겠다는 것밖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정부,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임무가 다수당인 민주당에 더 크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백혜련 의원님, 지금 최형두 의원이 탄핵 소추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왜 국무총리 때 일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 백혜련 : 아니, 저는 일단 탄핵 의결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일 때는 150명 그다음에...

▷ 정창준 : 정족수 문제 얘기하시는군요?

▶ 백혜련 : 네, 그걸 나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제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임명장이 나가거나 뭐라 하더라도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로 나가요. 권한대행 한덕수가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는 근본적으로는 국무총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권한대행일 때와 국무총리일 때 일이 저는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라는 것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일 때 그만큼의 권위와 그것을 인정해서 3분의 2라는 그 규정을 둔 것이지 권한대행에게 그 권리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최형두 의원님께서 미국이라든지 우방국들의 어떤 외교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 정창준 : 탄핵이 미칠 영향 얘기했죠.

▶ 백혜련 : 네, 미국의 입장은 아주 정말 이번에 강력하게 나왔어요. 뭐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절대 안 된다입니다. 빨리 이 혼란 국면을 종식시켜라.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이것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 정창준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 백혜련 : 그것은 우리가 권한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권한대행을. 저는 미국의 경우에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그다음 국무위원에게 또다시 권한대행이 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은 저는 동일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두 :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진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어쨌든 지금 상당히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걸 탄핵할 경우에 민주당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국제적 의구심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예컨대 원래 탄핵 소추안에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은 미국과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 한미일 공조 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냉전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탄핵 소추 내용에 있었어요, 최초의 안에.

▷ 정창준 : 최초의 안이죠.

▶ 최형두 : 민주당이 그거 왜 뺏겠습니까,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큰 오해를 살 수 있겠구나 이래서는 이게 정말 아니,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그것은 사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국제 정세가 그렇게 몰아갔죠.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중국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반하는 그런 압력을 가하고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때, 또 앞서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역대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맺어왔던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완전히 거스르면서 핵무장을 강화하고 도발을 계속 잇따르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한테 아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말하자면 탄핵 소추안에 처음 포함됐던 민주당의 이런 탄핵 소추 방향 그리고 또 조속한 계엄령 이후에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특히 마이클 샌델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던 것은 그 시기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를 신속하게 의결했던 그 회복 탄력성을 주목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주당은 우리 당 전체는 탄핵 찬성 뭡니까. 계엄 세력이고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국회의사당에서 상임위 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당 의원을 갖고 심지어 그날 밤에 같이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했던 의원들을 상대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헌법과 법률로서 이 국가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격을 우뚝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처지에 이제는 마치 완장 차듯이 정적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정국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은 민주당이 자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도 지금 외교 부분 이런 부분 많이 걱정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주한 미 대사 만나셔서 아마 논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 백혜련 : 일단 지금 저희가 분명히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그래서 내란죄에 집중해서 했는데 의결하지도 않은 탄핵 소추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 여야가 잘해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계가 놀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그 계엄의 밤에 정말 발 벗고 그렇게 빨리 따라서 탱크를 맨몸으로 막으신 국민들 그리고 탄핵 소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을 때 정말 여의도에 모이신 수백만의 국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모여서 평화적인 시위 이런 것들에 세계가 격찬을 하고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말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 정창준 : 외교 관계의 안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우려가 좀 많잖아요, 여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 백혜련 : 그냥 우려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야말로 저는 국민의힘과 기존의 보수 세력들이 민주당을 외교에서 어떤 편향된 외교를 하는 집단으로 저는 매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적인 외교를 당연히 추구하고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우방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 미 대사 만나서 또 소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란 수사에 대해서 꼭 하나 들고 싶은데 내란 수사 철저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네, 백혜련 의원님 여기까지 듣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강대강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인서트>



▷ 정창준 : <강대강 토론>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형두 의원님, 앞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 주시죠.

▶ 최형두 : 우선 그날 밤에 우리 여야가 정말 우리 당 의원들 중에 한 50명 못 들어가서 당사로 다시 돌아가기는 했지만 여야가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국민들도 했지만 어쨌거나 계엄 해제는 신속한 해제를 한 그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다면, 특히 만일 그것이 처음부터 어느 당만 주도하고 어느 당은 배제되었다면 굉장히 아마 더 큰 혼란이 있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계엄령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들 확고하게 국회가 함께 계엄의 뇌관을 제거했다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사소한 문제지만, 사소한 문제는 아니죠. 탱크를 막았다는데 사실 탱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과방위.

▷ 정창준 : 그건 가짜 뉴스였죠.

▶ 최형두 : 네, 과방위에서도 KBS 앞에 무슨 장갑차가 왔다고 그래서 당시에 KBS 노조위원장한테 과방위에서 물어봤지만 저도 그날 KBS 앞을 지나면서 봤거든요, 밤 12시 넘어 서울역 도착해서 국회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사진 보고서 했다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중요한데 자꾸 우리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때 탄핵 반대 당론이 나갔던 이유는 처음에는 탄핵 소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주에 우리가 대통령과 여야의 합의로 탄핵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이 정국의 해법을 찾자, 위기를 극복해 내자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서 첫 회는 탄핵 소추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 사실 이제 그게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뭐 여야 간에 협의가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탄핵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결정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정치적 해법은 어려워졌는데 그러면서 그다음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그럼 표결에 들어가서 하자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탄핵 소추의 내용이 완전히 이게 내란죄를 철저히 수사하자는 명목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뿐 아니라 한덕수.

▷ 정창준 : 그 부분이요.

▶ 최형두 :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단 한 가지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는 내란죄 무엇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완장 차듯이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국가적. 그리고 지금 이 탄핵을 둘러싸고서도 찬반 여론이 지금 상당히 엇갈립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서 이것이 국론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들을 모두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정족수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문제는 마무리하고요. 국회도 전문위원 의견 다르고 입법조사처 의견 다른 것 같아요. 정족수에 대한 입장,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저는 지금 정족수와 관련해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통령과 국무위원회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헌법에 따르면 지금 있는 규정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해서 규정돼 있어요. 대통령은 3분의 2, 국무위원은 과반수입니다. 권한대행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한 명밖에.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 정창준 : 직무 정지된 상황이죠.

▶ 백혜련 : 직무 정지된 상황이지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2명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헌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그만큼의 권위와 그런 것들을 인정해서 국무위원들과는 다르게 3분의 2라는 그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한대행이 하는 일이 대통령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을 했을 때는 3분의 2를 해야 된다 그 의견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과반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이제 국회 사무처죠. 국회 운영위원회 제일 잘 아는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는 200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 운영위원회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걸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되겠고 수석전문위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의 유권 해석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일과 이게 말이 막 바뀌고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탄핵 소추라는 것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만으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방통위원을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추진했어요.

▷ 정창준 : 이상인 부위원장 말씀하시는군요.

▶ 최형두 : 네, 이상인 부위원장을. 그럼 그때는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방통위원회 위원장의, 방통위 부위원장을 권한 직무대행이 하고 있었거든요. 신분은 방통위 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역할은 방통위.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권한대행 같은 체제인데 그때는 또 그것은 대행은 위원장과 같은 역할이 있다고 해서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그러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명백하게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국무총리로 봐야 된다 그러고. 그렇다면 당시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건도 애초부터 탄핵 소추 대상으로 삼지 말았어야죠.

▷ 정창준 : 이 부분만 백혜련 의원님 짧게 반론하시면. 방통위 부위원장 당시.

▶ 백혜련 : 네, 그건 저는 좀 무리한 면이 있었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언론 탄핵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러나 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대상의 문제인 거고 지금 원래 탄핵 소추의 대상인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됐을 때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이렇게 대립을 하면 국회의장이 결정을 하는 건가요?

▶ 백혜련 : 결론적으로는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1차적인 결론을 내리실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최종 결정은 내려질 수도 있겠지만 1차적인 결정권은 국회의장님한테 있습니다.

▷ 정창준 : 최형두 의원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2007년 당시하고 또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그래서 이건 아마 우원식 의장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걸 권한대행의 그런 말 같은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진짜 진위는 뭐냐 하면 권한대행 탄핵 소추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큰 국가적 혼란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 의장의 입장이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소추 추진에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민주당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과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통과시킨 특검 법안을 무조건 그대로 그냥 발표해라라는 이런 압력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할 경우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의장도 아주 고민이 깊을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지금 최형두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여론의 역풍이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탄핵 카드를 진짜로 사용한다면.

▶ 백혜련 : 지금 탄핵 카드.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카드가 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내란의 종식과 빠른 국정 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덕수 총리가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는 거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저도 동의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거 이상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 최형두 :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뇌관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거했고요. 이건 정말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뇌관이 제거됐는데 계엄과 내란이. 지금 그때 지휘관들 다 수사받고 있습니다. 다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계엄령 저녁에 우리 봤지만 저도 뭐 어렵게 담을 타고 넘어갔지만 경찰도 이게 진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억지로 밀어내는 과정이었고 군인들도 무장하고 들었지만 그 무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있는 걸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더구나 계엄으로 인한 이른바 민주당이 걱정하는 내란 사태는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함으로써 또 대통령이 그건 순순히 따라줬어요. 그런 상태인데 내란을 이유로 모든 정적과 모든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탄압하고 쓸어내겠다는 저의로 자꾸 비치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백혜련 : 제가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먼저 최형두 의원님 일단 계엄 해제 그때 표결에 찬성해 주신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는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TV조선에서 보도 나왔죠. 그때 당시에 국힘 의원들의 단톡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최형두 의원님은 담 나중에라도 넘어오신 건 맞더라고요.

▶ 최형두 : 다 그러려고 했죠.

▶ 백혜련 : 그런데 계속해서 추경호 대표의 정말 메시지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당사로 지시 사항만 있었죠

▶ 최형두 : 아닙니다. 국회로 신속하게 모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못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 백혜련 : 국회로 했다 당사로 했다가 한 부분들만 있었고요.

▷ 정창준 :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 백혜련 : 그만큼 국힘이 여기에다가는 저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 최형두 : 아이고, 몰아가지 마십시오.

▶ 백혜련 : 숟가락 얹어 가면 안 되는 거죠.

▶ 최형두 : 숟가락. 이야, 정말...

▷ 정창준 :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 열릴 수 있을까요?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지금 왜 그러냐면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여당이라고 하기도 뭐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서 당정 협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인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도 못하겠다는 식의 지금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정창준 : 여야정 협의체.

▶ 최형두 : 여야정 협의체 해야죠. 그리고 그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그래서 된 겁니다. 원래 여야정 협의체 지금 상황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늘 하는 국회법 내에서의 이런 협상 틀이 있고 협의 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권한대행과 또 그때그때 필요한 국무위원이 참석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끼겠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그러면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한 분만 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국회 상설 협의체로 가자가 된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 정창준 :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얘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장을 좀 낳고 있는데요. 국무위원 5명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 못하고 법안이 자동 발효될 거다. 어떻게 보면 장관 줄탄핵 경고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의원님.

▶ 최형두 : 그래 놓고 막말을 해 놓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개인 의견이라고 해버렸죠. 그거 자체가 이제 혼란의 시작입니다. 혼란의 시작이고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쟁점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냥 이견이 있다면 그럼 우선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 재판관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각각 1명씩 하고 1명은 그럼 두고 좀 토론을 더 해보자 이랬으면 됐을 일인데 민주당이 그것도 거부해서 못 했고 또 하나는 당시 합의에 보면 좋다. 그러면 민주당 생각대로 하되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지금 대통령이 하도록 그대로 하자, 권한대행이 하자 이제 이런 길이 있는데 그건 또 지금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쟁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권한대행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야가 다시 협의해서 빨리 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1분만 드리겠습니다.

▶ 백혜련 : 아니, 그건 여야가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을 투표해서 보내면 당연하게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 정창준 :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얘기는.

▶ 백혜련 : 노종면 원내대변인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조금 과한 측면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 정창준 : 네,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