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박균택 “한덕수, 내란범 감싸면 그 자리 못 둬…국힘 ‘도로 친윤당’”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균택 민주당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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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한 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다시 내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그 뒤에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지 지켜보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이하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민주당이 어제 의원 총회 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틀 더 지켜보기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아무래도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할지 더 두고보자 그런 입장인 거죠?

◆ 박균택: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탄핵소추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했던 이유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해서 내란죄 수사, 탄핵심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탄핵 추진 입장을 정했던 것인데 일단 또 며칠 지켜보자는 견해도 있어서 잠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길훈: 잠시 유보된다는 것은 시한이 내일인 거죠? 내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텐데요. 그 처리안에 대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임명하는지 그것을 지켜보겠다는 거죠?

◆ 박균택: 네. 그렇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그러면 만약 한 대행이 끝까지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정말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입니까?

◆ 박균택: 그때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뜻을 저버리고 내란범을 감싸는 행태를 보이겠다고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80% 대다수 상식과 정상적 사고를 하는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리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길훈: 한덕수 대행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덕수 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법 처리라든지 또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법리 해석이 충돌하는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다시 공을 또 여야 국회로 넘기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한 대행의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한 총리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법을 피하려다 내란까지 일으킨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다수 국민의 뜻을 따르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은 내란범의 수괴가 국가 원수 및 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 이것을 신속히 정상화 하려는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대체 어느 면에서 법리 해석과 정치 견해가 충돌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와 타협의 문제가 아니고 범죄와 처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을 향한 겁박 정치가 극에 달해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어요.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균택: 이것은 국민의힘이 자기의 문제점을 민주당에게 반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 보면 계엄을 민주당이 저지른 줄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치 역사상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부정 선거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쿠데타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무고한 자국민을 학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항상 누가 가해자였는지, 조폭 소리는 누가 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겁박은 국힘 내란 무리들이 국민을 향해서 저지르고 있는 행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정길훈: 실제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만약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그 소추안이 가결되는 의결 정족수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맞춰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생각이 또 다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네. 헌법상 탄핵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은 3분의 2이고 국무총리는 과반수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탄핵 사유의 발생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탄핵 사유라면 당연히 과반수이고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 중 사유라고 한다면 학계의 입장은 아니지만 총리 기준설, 대통령 기준설 양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다수 민주당 의원이 보기에는 총리 신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이고 총리 신분에서 배제되면 다른 사람이 즉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 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총리 신분 기준으로 그것만 박탈하면 되니까 저희는 과반수가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것에 의하면 국힘에서 전원이 다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의결 정족수 기준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이렇게 상반된 상황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그렇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됐다고 봐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 정길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야당 주도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지금 국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 이것은 헌법재판관 결원 상태를 유지시켜서 파면 선고를 질질 끌거나 승소해 보겠다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 학계의 견해 그리고 또 법조계의 견해, 또 과거의 전례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까지 다 합해보면 6인 체제의 탄핵 심리가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또 3명을 추가로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힘이 발목 잡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내란의 동조당이라는 것밖에 아닌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의 의도는 무산될 것이고 국민의 심판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이야기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야당 중심으로 탄핵소추단 구성되어 있고 지금 박 의원께서도 거기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현재는 어떤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균택: 어제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의 증거 목록을 담은 증거 제출서, 그리고 입증계획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여러 가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회의 때 관계자들이 진술했던 내용들이라든가 국회 출입 통제 난입했던 상황들 이 자료를 담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나 검찰, 경찰에도 본인들이 구속했던 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청구서나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증거들을 헌법재판소에 내도록 요구했고 또 여러 증인들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채택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입니다.

◇ 정길훈: 지금 탄핵소추단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함께하고 있지 않은데요. 향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아마 본인들이 거부를 했고 요새 본인들의 어떤 탄핵 방해 행태를 보면 아마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이를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친윤 색깔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도 나오는데요.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균택: 한마디로 '도로 친윤당', '대놓고 친윤당'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친윤의힘', '내란의힘'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권영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첫 통일부 장관 아닙니까? 통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일을 방해하는 장관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계엄 해제 표결에도 불참을 했었고 탄핵안에도 반대했다고 입장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반성과 쇄신을 위한 인선이 아니고 권력을 절대 놓칠 수 없으니 당이 더 단합해서 대항하자는 이런 인선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길훈: 박 의원이 지역구를 광주로 두고 계시니까 광주지역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민주당 소속 광주 지방의원들이 막말이나 성희롱 또 유흥주점 출입 이런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어요. 그제는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이들 지방 의원들에 대해서 제명해라 이렇게 민주당에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지방의원들의 일탈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민주노총 광주본부

◆ 박균택: 정치를 하고 공직에 나서고 선거에 나서는 분들은 결국은 항상 모든 언행의 기준이 유권자들의 시각,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그 이르는 과정에 있었거나 단순한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국민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시민단체에서는 제명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당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요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문제가 있으니까 언론에 보도도 되고 비판을 받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만 또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그것이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 여러 가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제명을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균택: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의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