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한 윤, 헌재엔 나올까…모레 첫 변론준비기일

입력 2024.12.25 (22:39) 수정 2024.12.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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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올지, 대리인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가운데 헌재는 내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합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탄핵 심판 정보.

국회 측 소추위원의 대리인은 선임돼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 정보란은 텅 비어있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이 당장 모레인데, 누가 대리인인지 지정도 안 된 겁니다.

변론준비기일엔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게 되는데,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나올지, 대리인이 나올지, 예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보통 당사자나 대리인이 나오지 않으면 파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바로 본 재판 일정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준비절차기일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료한 후에 본 재판으로 바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서류 제출과 대리인 선임 등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 소추위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해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소송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게 되겠죠."]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내일,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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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불응한 윤, 헌재엔 나올까…모레 첫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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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올지, 대리인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가운데 헌재는 내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합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탄핵 심판 정보.

국회 측 소추위원의 대리인은 선임돼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 정보란은 텅 비어있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이 당장 모레인데, 누가 대리인인지 지정도 안 된 겁니다.

변론준비기일엔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게 되는데,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나올지, 대리인이 나올지, 예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보통 당사자나 대리인이 나오지 않으면 파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바로 본 재판 일정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준비절차기일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료한 후에 본 재판으로 바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서류 제출과 대리인 선임 등 탄핵 심판 절차 진행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 소추위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해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소송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게 되겠죠."]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내일,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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