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삭감 위기’에도 집행률 저조

[앵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된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집행률은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 실적에 따라 이듬해 투자액이 결정되는 만큼 사업 좌초도 우려됩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동구 산복도로 천 8백여 제곱미터 땅에 조성 예정인 어울림파크 복합플랫폼.

지상 5층 규모로 어린이 돌봄센터와 도서관, 다양한 체험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부산 동구는 전체 예산 252억 원 중 112억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 건축 심의와 중앙 투자 심사 등을 거치며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2년 간 기금 집행률이 36%에 그쳤습니다.

[부산 동구 관계자/음성변조 : "설계 공모 단계라서 이게 지나야 저희가 이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사 대금이나 이런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금을 회수하기로 한 기준, '집행률 30%'는 겨우 넘겼지만 내년에도 기금 집행이 저조하면 다른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자체의 기금 자체가 삭감되는 거여서 이제 (이듬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합니다."]

기금을 따도 정작 사업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금정구는 기금 8천만 원을 들여 영화 관람 시설을 조성하려 했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한 해 수천만 원에 달해 구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이 좌초됐고, 기금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부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따져보니 영도구 44%, 서구 38% 등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히 동구는 15%에 그쳤습니다.

지자체마다 앞다퉈 대형 건물을 짓는 등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차재권/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성과를 겉으로 내보이고 싶은 지자체장들은 아마 건물에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더 보여질 수 있는 전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자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정부가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선 배분액 삭감 등의 불이익도 줄 예정이어서 내실 있는 정책 발굴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윤동욱/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