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5억 지급…공공 수입 568억 회복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15억4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보조금 부정 수령,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등에 대해 이 같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4분기 보상금을 지급키로 한 신고 72건 가운데, 복지 분야가 19건으로 26%를 차지했으며, 고용 분야가 18건으로 25%, 산업 분야 15건으로 21%, 환경 국토 분야가 5건으로 7%였습니다.

보상금 지급액은 산업 분야가 8억9천만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52%를 차지했으며, 고용 분야가 3억 7천만 원으로 22%, 환경 국토 1억1천만 원, 복지 8천9백만 원 순이었습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결정된 금액이 56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 수를 부풀려 출석부를 작성하거나 지인들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나 운영비를 허위 청구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을 신고한 2명에게 보상금 4천7백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고용 분야에서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해 1억 3백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신고자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 받아 봐주기식 조사를 한 세무 공무원을 신고해, 보상금 2천8백여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신고로 국세청이 재조사를 실시해 누락 상속세 등 세금 23억여 원을 부과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