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6년 1월 시행

인공지능(AI) 산업을 정의하고, 산업 지원의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이른바 ‘AI 기본법’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가결했습니다.

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는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가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이번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됐으며, 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AI 기본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