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는?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이제 닷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은 경기 침체 속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그 어느 해보다 어수선한데요,

하지만 새해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입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은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도입 첫 해 462.5원에서 시작해 1993년 천 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70원 오른 만 30원으로 결정돼,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2,096,270원을 받게 됩니다.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비정규직이든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에는 긍정적이고요. 부작용도 있는데요, 중소·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오히려 고용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벗어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고 휴직 기간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 매월 최대 150만 원씩, 1년간 최대 천8백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1~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 원, 4~6개월에는 2백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도 내년에는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 육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은지/임신부 :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부담이 덜 될 것 같기도 하고, 아기와 같이 있는 시간도 길어져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는 '청소년 인스타그램' 제한입니다.

SNS의 과도한 중독성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월부터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이 제한됩니다.

18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은 '청소년 계정'으로 자동 전환돼 기본적으로 비공개 설정되고, 팔로우하지 않으면 청소년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은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계정 이용자는 싸움 장면이나 성형 시술 홍보 같은 민감한 콘텐츠를 볼 수 없고, 접속 60분이 지나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도 자동으로 송출됩니다.

SNS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호주에서는 14세에서 16세 이하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 자체를 금지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금지 조치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고교학점제'입니다.

현 중학교 3학년이 대상인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행에 맞춰 내년 고등학교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전국 고등학교에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짜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고교 3년간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 48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신도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2025년에는 가정과 직장, 학교 등 곳곳에서 많은 제도와 정책이 달라지는데요,

자신과 관계된 변화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새해 계획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