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도 예산 사상 최대 1천80조원…방위·사회보장비 최대

일본 정부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15조5천415억엔(약 1천80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약 3조엔(약 28조원) 늘어나면서 3년 연속 110조엔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세출이 증가한 이유는 사회보장비와 방위비, 국채 이자 지급액이 모두 사상 최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내년도 방위비는 8조6천691억엔(약 81조원)으로 전년도보다 10%가까이 늘며 처음으로 8조엔 선을 넘겼습니다.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비 등이 증가하면서 세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도 사상 최대인 38조2천778억엔(약 357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과 고물가 등으로 세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년도보다 5조엔 정도 늘어난 78조 4천400억엔(약 7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이듬해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10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며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만큼, 야당 요구로 예산안이 수정될 경우 전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아사히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