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신상 공개…축구선수·배우 등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7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천688명의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액 등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공개 예정자 2만 9천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고, 이달 20일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지난 2022년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를 떠난 일본인 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건보료 3천130만 원을 체납해 공개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배우 정 모 씨는 2014년 1월부터 이달까지 80개월 동안 건보료 2천만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올랐습니다.

올해 인적 사항 공개자 수는 지난해 1만 4천457명보다 5.3% 감소했고, 체납액은 5천637억 원으로 지난해 3천706억 원보다 52.1%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고용‧산재보험의 공개 기준이 기존 2년 경과·10억 원에서 1년 경과·5천만 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