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부터 ‘팽팽’…다음 달 3일 2차 기일
입력 2024.12.27 (19:36)
수정 2024.12.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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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면서, 탄핵 심판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적법한지부터 따지겠다고 밝혀 팽팽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심판 과정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상세한 대응 계획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저희들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 질서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이수/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공동대표 : "제2, 제3의 계엄 선포와 같은 헌법 침해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헌재는 다음 달 3일에 한 번 더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 운영과 국민 영향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면서, 탄핵 심판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적법한지부터 따지겠다고 밝혀 팽팽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심판 과정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상세한 대응 계획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저희들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 질서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이수/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공동대표 : "제2, 제3의 계엄 선포와 같은 헌법 침해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헌재는 다음 달 3일에 한 번 더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 운영과 국민 영향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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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부터 ‘팽팽’…다음 달 3일 2차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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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27 1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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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면서, 탄핵 심판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적법한지부터 따지겠다고 밝혀 팽팽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심판 과정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상세한 대응 계획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저희들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 질서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이수/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공동대표 : "제2, 제3의 계엄 선포와 같은 헌법 침해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헌재는 다음 달 3일에 한 번 더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 운영과 국민 영향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면서, 탄핵 심판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적법한지부터 따지겠다고 밝혀 팽팽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심판 과정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송달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상세한 대응 계획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저희들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 질서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이수/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공동대표 : "제2, 제3의 계엄 선포와 같은 헌법 침해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헌재는 다음 달 3일에 한 번 더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 운영과 국민 영향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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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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