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해제돼도 두번 세번 계엄 선포 계속’ 지시”

입력 2024.12.27 (19:39) 수정 2024.12.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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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 지시한 내용을 공소 사실에 담았습니다.

김보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고 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정황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 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의 통화에서는 국회 본회의장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지시는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3분 이후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지난달부터 실질적 준비가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사실도 공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또,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사실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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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해제돼도 두번 세번 계엄 선포 계속’ 지시”
    • 입력 2024-12-27 19:39:59
    • 수정2024-12-27 1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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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 지시한 내용을 공소 사실에 담았습니다.

김보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고 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정황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 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의 통화에서는 국회 본회의장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지시는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 3분 이후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고, 지난달부터 실질적 준비가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사실도 공소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또,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정보사령부 병력을 투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을 선관위 등에 출동시켜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사실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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