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 절차는?

입력 2024.12.27 (19:59) 수정 2024.1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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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었던 노희범 변호사 모시고 오늘 막이 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는데요.

변론준비기일은 무엇이고, 보통 어떤 논의를 하나요?

[앵커]

그렇다면 전체 탄핵 심판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오늘 선임계를 제출했다죠?

사실상 벼락치기를 한 셈인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앵커]

탄핵 심판 쟁점은 뭔가요?

[앵커]

내란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까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지연 전략을 쓸 경우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앵커]

이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발언을 들어보고 말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하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는 속셈입니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논리, 탄핵 심판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앵커]

앞서 살펴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한 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여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절차이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었던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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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 절차는?
    • 입력 2024-12-27 19:59:30
    • 수정2024-12-27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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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었던 노희범 변호사 모시고 오늘 막이 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는데요.

변론준비기일은 무엇이고, 보통 어떤 논의를 하나요?

[앵커]

그렇다면 전체 탄핵 심판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오늘 선임계를 제출했다죠?

사실상 벼락치기를 한 셈인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앵커]

탄핵 심판 쟁점은 뭔가요?

[앵커]

내란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까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지연 전략을 쓸 경우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앵커]

이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발언을 들어보고 말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하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는 속셈입니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논리, 탄핵 심판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앵커]

앞서 살펴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한 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여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절차이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었던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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