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탄핵’ 정국 전망

[앵커]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오게 된 상황, 정치부 취재기자와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윤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겁니다.

앞서도 보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은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하게 됩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대신 NSC 회의를 주재하는, 외교 안보 수장 역할부터, 행정각부 통할하는 총리의 역할, 첨예한 여야 대립 속 정치적 결단까지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부총리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직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법률은 '국무위원 순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만 있어서, 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든 부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든 법률상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에게 위임받아 국정 전체를 관할하는 총리의 업무 범위와 금융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업무 범위가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권한대행으로서의 현안 대응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 않겠냐는 예측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최상목 대행도 혹시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기자]

네, 최상목 대행이 탄핵되면 다음 순번인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우선 겉으론 최상목 대행 역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언하고 있고요, 실제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했는데요.

즉,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도 단독으로 다음 국무위원을 탄핵할 수 있게된 겁니다.

다만, 민주당도 오늘 탄핵 국면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경제 충격파가 이어진 상황을 무시하기 힘들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미 국무위원 '줄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경제, 외교, 안보 전 분야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우선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 내에 분명히 있고요.

실제 여야는 오늘도 물가나 외환시장 등 경제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의 계엄 사태 때문이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이 이어져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만으로도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인 찬성 151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 내 이탈 표가 나오는지 여부는 탄핵 가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는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향후 국무위원 탄핵소추가 추가로 이뤄져도 국민의힘은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겠지만, 마찬가지로 탄핵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무력감과 함께 국무위원 탄핵은 과하지 않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분열됐던 국민의힘이 야권의 국무위원 탄핵으로 다시 봉합되는 분위깁니다.

실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는 중진인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론대로 표결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은 이렇게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기까지 그동안 국회는 뭐했나, 싶을 거 같거든요.

대체 여야는 왜 이렇게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여야 주장의 이면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마무리 짓고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은 민주당의 계산과 민심을 추스르기까지 좀 더 시간을 벌면서, 지지율 회복 등 재정비에 나서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선 시기를 두고 각 당이 정치적 셈법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 앞으로 첫 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자]

경제를 수습하고 민생을 챙기는 과제도 시급하지만, 이제 정치권 상황까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당장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하고요.

다음 주인 1월 1일 공포 시한을 앞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위헌성, 즉 독소 조항을 없앤 특검법 역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특검법 수정안을 계기로 야당과 대화에 나서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지 않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 정국 혼란에 따른 민생 경제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국정안정협의체는 가동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현재로서는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탄핵 국면에서도 여·야·정이 국정안정협의체 가동을 통한 민생, 정국 안정에 의견을 모으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일 거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모두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결국 실현되자, 국정안정협의체는 의제 조율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우선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향후 여야의 대화가 시작된다면 언제든 협의체 가동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안정협의체가 다시 가동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영상편집:이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