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소셜미디어의 ‘자체검열’ 금지 추진…유럽과 정반대

다음달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미디어가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면서 유럽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각각 이끌 브렌던 카와 앤드루 퍼거슨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가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특정 콘텐츠의 삭제 여부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인데 그간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진보 성향의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콘텐츠를 검열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카 지명자는 FCC 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기술 검열과 싸우는 게 내 최우선 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화, 인터넷, 방송 기업을 규제해온 FCC가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기업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가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엑스에서 광고를 철회한 기업들을 징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엑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기여하며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소셜미디어가 유해 콘텐츠를 너무 느슨하게 관리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은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연간 전체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합니다.

영국도 지난해 온라인 발언을 규제하기 위해 비슷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