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 다음 달 16일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절차가 다음 달 16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계자가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