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가 애도 기간에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처리 강행…유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가 애도 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검·경·공수처에서 경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민주당은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도 하자고 하고,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여러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까지 했는데 여기에 국조까지 진행하는 건 과유불급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탄핵 정치에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현상 유지를 권한 행사의 기본 방침으로 삼아야 하고, 권한 범위를 국정의 현상 변경으로 확대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 여야 합의 없이 임명 강행하는 건 중대한 현상 변경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에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던 한덕수 총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탄핵 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선 이태원 참사 선례에 준해 생활 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애도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