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로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나서야”

여야 정치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중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오늘(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원기·문희상·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황우여·손학규·전병헌 등 여야 정당 전직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근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정국의 근본적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과 단원제 국회의 충돌을 중단·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상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이 기회에 분권형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개헌을 추진해 극단적·소모적 정쟁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선(先) 개헌·후(後) 정치 일정’의 원칙하에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개헌을 마무리해 실종된 정치 질서를 회복해 제7공화국의 새 질서를 열어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를 향해 “오직 국가 장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서로 자제·양보·타협해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안정 및 국민 화합 도모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 공개 발언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식물 대통령’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 둘 중 하나”라며 “지난 9차 개헌(1987년) 당시 4개월 만에 여야가 개헌을 완성했다. 시간 없어서 안 된다는 건 핑계다.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이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개헌의) 최고의 기회다. 뒤로 미루면 안 된다”며 “국회 안에 수도 없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헌 논의가) 잘 정리돼 있다. 여야 합의만 하면 1~2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이번이 호기”라며 “이원집정부제라도 해서 양 권력(대통령-국회)이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은 비상근무 태세를 강화해 국가 공백 상태가 추호도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헌정회는 원로모임을 정례화하고 개헌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간담회는 다음 달 14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