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뜻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오늘(1일) KBS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특히, 우 의장 측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심의해 선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게 명백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의 몫으로, 국회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국회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도 전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에선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에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