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에 “최상목, 독단적인 결정…강한 유감 표명”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무회의 논의)과정을 생략하고 본인의 의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인 결정 아니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 간담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결정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과의) 사전 논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강함 유감을 표명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행정부가 어려운 만큼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최우선을 둘 것인데,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추후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원내대표단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유지적이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6년 임기제 헌법기관의 구성을 변경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고유 권한의 적극적 행사에 해당하며, 선례에 따라 보수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라며 "기존의 선례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선례를 벗어나 결정을 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헌법적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과정을 생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참모들이 사의 표명한 것에 대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총리실, 내각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하면서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국정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