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62곳은 최소 기반 못 갖춰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62곳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 장비 등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3일) 발표한 전국 응급의료기관 운영 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 기관은 131곳, B등급은 215곳, C등급 62곳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가운데 건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모두 7개 영역, 27개 지표 평가를 거쳐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은 C등급을 주고, 그 외 기관은 B등급을 줍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 수가와 보조금 차등지원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해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에 적용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당초 이번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동안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실시한 비상진료체계 가동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는 대상에서 제외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