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과기장관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추궁…“반대 안해”

오늘(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반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방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에 항의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왜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안 하시냐는 이야기를(최 대행에게)했다”라며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해도 시간상 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최 대행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으면 어떤 조언을 했겠나’라는 질문에는 “제 나름대로 복안이 있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든다”라며 답을 회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 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와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고, 신성범 의원은 “국민 시각에서도 내란죄를 뺀다는 것이 의아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을 다투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다.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건 형사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헌법 절차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편성 및 보직 사퇴 등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모두 불참하면서 제대로 질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