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자국민 대상 중국 신분증 발급 경계…“내정개입 우려”

중국이 타이완인을 대상으로 본토 신분증 발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타이완이 중국의 국내 문제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현지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타이완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본토 방문 타이완인들을 상대로 중국 거주증과 은행 계좌, 현지 휴대전화 번호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타이완인이 중국 거주증을 받거나 심지어는 중국 시민 신분증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인이 중국 거주증을 받는다고 해서 중국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이완 당국은 거주증이 중국 국적 취득으로 향하는 진입 경로로 보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이어 타이완인이 중국 신분증을 받을 경우 중국의 관할권 침해와 타이완 내 문제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인의 중국 거주증과 신분증 문제는 지난달 말 한 다큐멘터리에서 타이완인 수십만명이 중국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에서 타이완 출신 청년 창업센터를 이끄는 타이완인 린진청은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타이완인 약 20만명이 중국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웃 국가 시민들에게 자국 신분증을 부여하는 것은 러시아가 구사해온 전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분쟁을 일으킨 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했으며, 조지아의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주민들에게도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2008년 러시아가 자국민 보호를 빌미로 이들 지역과 조지아의 전쟁에 개입하는 구실이 됐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인들을 본토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차원에서 2018년부터 거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이를 두고 중국이 타이완을 일방적으로 통합하려는 통일전선 전술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일하는 타이완인은 21만7천명입니다.

타이완법에 따르면 중국 신분증을 소지하면 타이완 호적 등록이 취소되지만 타이완은 중국 내 자국민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도 지난 1일 신년사 후 기자회견에서 타이완인의 중국 거주·신분증 취득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이 제공하는 단기 혜택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타이완인이 이 시기에 중국 신분증을 취득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시민으로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세상으로 가는 길을 끊는 일이 될 수 있다면서 “공짜는 결국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는 옛말이 있는데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