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 재의결해야” vs “사실관계 변경 없어”

[앵커]

헌법재판소의 설명에도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거듭 요구했고, 민주당은 내란 혐의라는 사실 관계는 변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을 헌재는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소추안에)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만약 내란죄를 뺀다고 그런다면 탄핵 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도 했습니다.

계류 중인 탄핵 심판 10건 가운데, 유독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린다는 겁니다.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헌재와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찾아 국회 재의결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주장,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한 헌재 판단을 구한다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내란 행위가 제외된 적은 없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일 뿐이지…."]

재판부와 의견을 주고 받다 탄핵 사유가 정리됐을 뿐이라며, '짬짜미'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뇌물죄 등 형법 부분을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이 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내란죄 제외 논란에 탄핵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이 갈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탄핵안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조경태 의원은 재의결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