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

입력 2025.01.07 (15:08) 수정 2025.01.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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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제기되는 탄핵심판 공정성 우려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유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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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
    • 입력 2025-01-07 15:08:04
    • 수정2025-01-07 15:15:22
여권에서 제기되는 탄핵심판 공정성 우려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유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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