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미 보편관세 여러 시나리오 대응방안 준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내부에서는 (미국 신행정부의) 보편 관세와 관련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 방안 준비를 다 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정인교 본부장은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정책 당국으로서는 (보편 관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대한국 무역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내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협상 전략을 먼저 노출하지 않는 편이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정 본부장은 “사실 보편 관세 대한 보도나 추측은 많이 있었지만, 보편 관세가 무엇인지 어떤 형태인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편 관세는 무역적자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면서 선거 운동 기간 꺼낸 개념으로 아직 시행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 본부장은 이어 “현재로서는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신 있게 그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준비한 대응책을) 보여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협상 전략이고, 어떤 나라도 그걸 미리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또한, 미국 정책 불확실성과 더불어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도 한국 수출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무역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로의 수입도 있겠지만 우리의 경쟁 시장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걱정한다”면서 “일차적으로 공급 과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그 외에도 여러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아울러 “불공정한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를 통해서 무역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전통 산업부터 이차전지 같은 첨단 산업에 걸쳐 국내 산업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무역 구제 기구인 무역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