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판단 나오기 전까지 어렵다더니…준공 절차 진행

[앵커]

한림해상풍력 공사 과정의 여러 위법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제주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준공은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미 관련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절대보전지역에서 허가 면적보다 7백㎡를 초과해 공사하고, 공유수면도 허가받은 면적보다 4천7백㎡ 넘게 불법 점·사용 한 것으로 드러난 한림해상풍력 사업.

이와 관련해 한림해상풍력 관계자 3명과 법인 3곳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해경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제주시의 허술한 지도·감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탁상행정을 한 결과물이라고 공식 사과하며, 사법 기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준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완근/제주시장/지난해 10월 : "위법 사항이 발견되고 고발돼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제주시가 준공 승인을 위한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공유수면 점·사용과 개발 행위 허가는 절차에 따라 최근 준공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 허가와 관련해선 현재 내부적으로 종합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수/제주도의원 : "사업자가 아무런 입장과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 승인을 해줄 경우에는 특혜 요소가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법행위와 더불어 준공 승인을 받기 전 상업 운전을 개시해 논란만 더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

제주특별법에는 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