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여파 제주까지…총리 부재로 4·3 중앙위원회 차질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러 장관직이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이 같은 대행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4·3중앙위원회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하고, 명예 회복과 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4·3중앙위원회.

4·3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데, 대면 회의는 2022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2022년 : "위원회가 구성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점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면회의를 끝으로 회의 개최 일정이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3중앙위 당연직 위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등의 공백으로 4·3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추가 희생자와 유족 결정도 늦춰지게 됩니다.

[양성주/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 "(4·3) 희생자로 결정돼야 보상도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희생자로 결정돼야 직권 재심을 받을 수 있는 희생자분들이 계십니다. 이 절차가 늦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4·3중앙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호진/제주도 4·3지원과장 : "상반기 내 (중앙위 개최가) 이뤄지지 않을 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그 안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정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가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의 4·3중앙위원회 소집에 대한 명문화된 법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회의 소집 권한에 대한 업무 전결 규정을 살펴보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8차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자 만 9천여 명 가운데 중앙위까지 절차가 마무리된 경우는 절반 수준인 9천 8백여 명.

만 명 가까이는 2년 전 신고를 마친 뒤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고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