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1월 국회 통과할까?

입력 2025.01.07 (21:51) 수정 2025.01.07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2030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내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1월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7백톤 가량,

처리장이 없다보니, 현재 원전내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데 이 마저도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의 근거가 될 특별법은 1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고준위 특별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지난 2일 :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안은 모두 5개, 방폐장 저장 용량 등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쟁점도 21대 국회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간 극심한 대치가 변수입니다.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여.야 국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권혁락/경북도 원자력정책과장 : "원전 소재 광역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포럼이나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방폐장 터 선정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건설 기간만 40년 가까이 걸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늦은 만큼, 이번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준위특별법’ 1월 국회 통과할까?
    • 입력 2025-01-07 21:51:25
    • 수정2025-01-07 21:57:48
    뉴스9(대구)
[앵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2030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내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1월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7백톤 가량,

처리장이 없다보니, 현재 원전내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데 이 마저도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의 근거가 될 특별법은 1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고준위 특별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지난 2일 :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안은 모두 5개, 방폐장 저장 용량 등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쟁점도 21대 국회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간 극심한 대치가 변수입니다.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여.야 국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권혁락/경북도 원자력정책과장 : "원전 소재 광역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포럼이나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방폐장 터 선정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건설 기간만 40년 가까이 걸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늦은 만큼, 이번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