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심법원도 트럼프 ‘입막음 돈 재판’ 판결 허용…10일 선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에 선고 연기 요청을 했찌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취임식 열흘 전인 오는 10일 1심 형량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뉴욕주 고등법원의 엘런 게스미 판사는 현지시간 7일 법정에서 트럼프 측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제출 서류와 광범위한 구두 변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유예 요청은 거부한다”라고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은 뉴욕주 2심 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트럼프 당선인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유죄 평결 파기와 사건 기각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이 나올 때까지 1심 선고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취임식 열흘 전인 오는 10일 형량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항고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해 누리는 형사상 면책특권이 취임 전 정권교체기에도 확장 적용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약 1억9천만원)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형사사건 4건 가운데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합니다.

한편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유죄평결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이라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