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재판 막바지

입력 2025.01.08 (07:51) 수정 2025.01.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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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 소송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3월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연 뒤,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천22년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당시 할머니가 몰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유가족들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시험 감정이 진행됐고, 음향 감정과 긴급 제동장치 기능 시험 등도 잇따랐습니다.

[하종선/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 "(차량 관련) 여러 가지 기술적 감정을 다 총망라해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런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차량 결함이 아니고서는 사고를 설명할 수 없다며, 운전자 과실이 절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정확한 어떤 반박 증거들이 저희가 시행해 왔었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입증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제조사 측은 일부 감정의 객관성이 결여됐고,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달 심리가 끝나고 다음 달(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재판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결심 공판을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기술적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차례 정도 더 기일을 갖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1일 열리는 공판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올 상반기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고 이후 2년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조만간 나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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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재판 막바지
    • 입력 2025-01-08 07:51:38
    • 수정2025-01-08 09:01:26
    뉴스광장(춘천)
[앵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 소송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3월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연 뒤, 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천22년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당시 할머니가 몰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유가족들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시험 감정이 진행됐고, 음향 감정과 긴급 제동장치 기능 시험 등도 잇따랐습니다.

[하종선/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 "(차량 관련) 여러 가지 기술적 감정을 다 총망라해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런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차량 결함이 아니고서는 사고를 설명할 수 없다며, 운전자 과실이 절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정확한 어떤 반박 증거들이 저희가 시행해 왔었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입증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제조사 측은 일부 감정의 객관성이 결여됐고,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달 심리가 끝나고 다음 달(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재판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결심 공판을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기술적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차례 정도 더 기일을 갖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1일 열리는 공판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올 상반기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고 이후 2년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조만간 나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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