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체포영장’ 재발부…1차 집행 ‘무산’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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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체포영장' 재발부…1차 집행 '무산' 책임은?

▷ 정창준 : <전격 인터뷰>입니다. 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정국 현안들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규백 :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됐습니다. 공수처장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한다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규백 : 아무래도 1차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공수처장의 결기와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공수처장의 의지와 결기가 단호했다면 이런 국가적 위기 사태는 저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경찰과 공조 체제를 이루면서 경찰 특수본에서도 출동을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짜서 어젯밤에 아마 2차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된 것 같은데요. 보다 좀 치밀하고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 전술은 상대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에 상대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의의 시간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공법을 원칙으로 삼되 기습과 변칙과 임기응변을 구사해야만 이 요새화되어 있는 용산이나 어디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내란이라 함은 손바닥 뒤집듯 여반장으로 쉽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목숨을 걸고 내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이상 상응하는 그런 결단과 결기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지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산이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공수처장도 법사위에 나와서 도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안규백 :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런 제보를 좀.

▶ 안규백 :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마 경찰에서도 그런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은 바가 있어요. 이미 한남동 그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 안규백 : 네, 그래서 공수처장님 말씀이나 경찰 브리핑을 들어보면 제3의 장소로 피신하지 않았냐. 이것이 사실 이거 잡범도 이런 잡범이 아닙니다, 이게.

▷ 정창준 : 네, 이어가겠습니다. 1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무산됐었는데 안 의원님 보시기에 공수처, 경호처, 최상목 권한대행 누구의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 안규백 :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 기관장이나 국무위원 또 수사 기관들을 다 임명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이라는 말은 법적 구속력의 직위에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이지 대행은 모든 권한을 다 그대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을 임명한 것을 본인의 소임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역사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이 어려운 난국에 본인이 지금 직접 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 수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수출 부진, 환율, 물가 이런 걸 고민했을 때는 나라가 정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도록 본인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줘서 경호처에 대해서도 수용해라. 이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런 단호한 메시지를 줬어야죠. 거기서 좌고우면하니까 계속 일이 꼬이고 더 난국처럼 실타리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경호처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했다?

▶ 안규백 : 단호히 했어야죠.

▷ 정창준 : 공수처 얘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수사권 논란도 여전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권 논란, 물론 영장이 발부됐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경찰로 이첩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규백 : 수사권 논란은 이미 법원에서 그걸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서 수사 권한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 판단이 33시간에 걸쳐서 영장을 발부할 때는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법 위반은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꼭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런 의견도 좀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넘기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경찰에서 수사하고 영장 신청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대통령실이 거부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요.

▶ 안규백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 이 공조본 체제에서 저는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뒤늦게 경찰이 합류해서 그 체계를 저는 갖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정창준 :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하셨는데 경호처에 대해서 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 안규백 : 경호처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어떤 태생적 한계랄까.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에 국무위원에 내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미온적인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익,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구분을 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건 사적 관계의 영역이 아니고 이 문제는 공적 관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별과 구분을 해서 저는 이걸 단호하게 실천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경호처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야권에서는 경호처 개조론, 폐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규백 : 경호처가 지금 대통령의 사병화 돼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차제에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도 독립성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관하는 체제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경찰로 이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 안규백 :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공익 의식이 없어서 지금 경호처장께서 경호처 요원들을 사병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방해하고 막고 이러면 이분들도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연금도 못 받고 이후에 그런 어려운 신세를 면치 못할 걸로 판단합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어제 최상목 대행을 경호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다 해서 고발을 했어요. 당내에서는 탄핵 의견도 나왔다는데 일단은 탄핵 카드 대신 고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안규백 : 지금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지금의 수준은?

▶ 안규백 : 네,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탄핵 대신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 저는 국민들보다는 한발 앞서는 것보다는 반발 앞서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걸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 이후에 계속 최상목 대행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 때는 다른 여타의 카드도 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고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고 계속 추동하고 돕고 응징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탄핵을 꺼낼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중진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 정창준 : 그런 카드를 꺼낼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 안규백 : 만약에 2차 때도 단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역사 앞에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국이 난마처럼 더 꼬이면 그때는 어떤 다른 카드를 생각해볼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지금은 우리 당에서는 저는 딱 두 가지에 집중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인용 그리고 윤석열 체포 이 두 가지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큰 관심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고 이 새벽에 40여 명이라는 숫자가 적지는 않아요. 여당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 안규백 : 글쎄,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아이 엠 더 스테이트,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들 40여 명이 용산 관저로 몰려간 것은 국민의힘이 내란 공조나 협조하는 그런 국민들한테 인상을 저는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분들도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하고 또 본인의 당을 위하고 다시 살아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인지를 한번 깊이 저는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이렇게 인원이 많이 간 것에 대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 안규백 :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여론을 지금 상승하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 정창준 : 공감하십니까?

▶ 안규백 :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중도층에서는 대답을 지금 응답을 않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수가 좀 과표집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식의 조급증, 무리수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 안규백 :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당은 지금 대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나라가 헌법 질서를 지키면서 본 궤도에서 가서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삶이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대선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당내에서는 언급도 없고 그에 대해서 어떤 우리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위원장 맡고 계신 내란혐의국조특위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여당은 형법상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명칭을 바꿔야 한다 이 공방이 심했다고 해요. 설명해 주시면.

▶ 안규백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란죄의 청문회라는 것이 여야 합의로 일단 구성이 됐고요.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투표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명칭, 제목 자체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인데 바꿔야 될 만한 그런 사유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혹시 뭐 어떻게 바꾸자는 건가요?

▶ 안규백 : 그러니까 헌재에서 내란죄라는 단어가, 그 제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유도 원인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고 내란 혐의라는 걸 빼고 윤석열 청문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창준 : 네, 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발언이 좀 화제가 됐는데 한남동 관저에 갔던 여당 의원들의 사임을 요구했어요.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규백 : 그건 뭐 반대,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사람들의 국민의힘의 사유 체계와 조직 체계 또 그 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지 타당의 위원장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그 행동이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은 공감하세요?

▶ 안규백 :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헌을 문란시키고 내란죄를 저질러서 구중궁궐에 숨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의 장막을 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국민들 앞에 보여서 시위하고 막고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그런 행위 자체는 저는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뭐라고 할까. 무도하다 그럴까? 정치인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국조특위에서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신가요?

▶ 안규백 : 국조특위에서는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고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만 외환 유치, 외환죄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게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드론을 평양에 띄웠고 북한으로 하여금 국지 도발을 유발해서 그로 인해서 그를 기화로 해서 외환 유치를. 그러니까 유발이라고 그러죠. 법적 용어는 유치인데 외환을 유발시키기 위한 그런 작당을 했는지 그것이 외환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안보실에서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기획안 이런 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첩사, 기무사 그다음에 특전사 이런 것들을 다 기획을 해서 했다는 이런 유력한 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조특위에서는 내란과 함께 외환죄도 외환 유치도 드러내야 되지 않는가,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지 않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좀 들여다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내란죄 부분도 있지만 지금 수사 대상이 아닌 외환죄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

▶ 안규백 : 그렇습니다. 내란을 목적으로 외환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현미경으로 깊게 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 정창준 : 당시 국무위원들의 동선도 좀 살펴보실 거잖아요. 현 시점에서 누구의 어떤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우세요?

▶ 안규백 : 그러니까 그날 점심 때부터 10시 30분까지 약 9시간 걸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부속실에서 다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상목과 한덕수, 조태용 이런 분들은 먼저 와서 있었고 또 거기서 그 쪽지도 주었고. 그것은 계엄을 일으켜서 어떤 미션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이후에 뒤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송미령 장관이랄지 뭐 몇 분들은 또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늦게 오고 빨리 오고 이런 차이가 바로 어떤 임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 추론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요. 거기서 또 아예 연락을 못 받은 분도 계셨고. 이걸 보면 상당히 의심 가는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 정창준 : 그 과정이 우연한 게 아니고 뭔가 계획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군요.

▶ 안규백 : 계획적이었죠.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도 있고 늦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면 먼저 오신 분들한테는 조태용과 이런 누구입니까. 최상목과 한덕수 총리한테는 어떤 미션을 줬을 것이고 또 그래서 쪽지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 나머지 분들 한 아홉 분 중에서 뭐 한 네다섯 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구색 갖추기로 참석하지 않았나. 거기 참석하면서도 국무회의를 3분에서 5분 정도 개회 선언도 없이.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국무회의 자체가 하자가 있었다고 그게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173명 어제 기관 증인 채택이 있었는데 일부 구속된 분들도 계세요. 구속된 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어요?

▶ 안규백 : 구속된 분들한테는 일단 청문회장에 나오도록 하고 청문회장에 나오지 아니 하실 때는 저희들이 구치소로 가서 직접 현장 심문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만약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 안규백 : 동행명령권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어제 여야가 협의 중인 추가 증인이 있던데 추가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좀 어떻습니까?

▶ 안규백 : 추가적인 입장은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데 먼저 여야 간 간사 간에 합의를 먼저 하고 합의가 도출이 안 됐을 때는 민주적 방식으로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청취자들을 위해서 어떤 인물이 어떤 상황으로 좀 대립하고 있나요?

▶ 안규백 : 이를테면 한덕수 총리랄지 특히 윤석열 씨를 포함해서 한덕수 주로 그런 분들이 대체 쟁점이 되어 있고 또 야당에서는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그래요.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일본으로 사신을 보냈잖아요. 전쟁에 있다가 없다가 한 사람을 비교를 하면 그게 저는 답이다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역사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혐의 국조특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안규백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