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가상화폐 테라 폭락사태 권도형 형사재판 내년 1월 시작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미국 내 형사재판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 시각 8일 열린 권씨 사건의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본재판 일정을 내년 1월 26일 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 재판에 앞서 오는 3월 6일 재판 전 협의를 추가로 열고 증거 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권 씨는 앞서 지난 2일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 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현재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 구치소에 수감된 권 씨는 이날 노란색 수의를 입고 양손엔 수갑, 몸에는 쇠사슬 포승줄이 묶인 채 호송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모두 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청석에는 현지 언론과 한국 언론 기자와 사건 관계자 등 20여명이 앉아 협의를 지켜봤습니다.

권 씨는 이날 협의가 진행되는 도중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판사와 검사의 발언을 들었지만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한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인력과 함께 법정을 떠났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 지검은 2023년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해 그가 받는 범죄 혐의는 총 9건이 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증거자료의 용량이 수 테라바이트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권씨의 신병 인도 과정에서 추가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점을 들어 본재판 개시 전까지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에는 이메일 및 소셜미디어 계정 등 통신내용을 비롯해 금융거래, 회사 내부자료,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기록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 씨 및 권 씨가 공동 설립한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채택된 증거물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권씨 신병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수사당국으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포함해 전자기기 4대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씨 등을 검거할 당시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3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씨 등이 작성한 한국어 통신자료를 영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점도 본재판 개시까지 충분한 시일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 측 요청을 반영해 내년 1월 26일을 본재판 개시일로 잠정 결정하면서도 재판 개시 전까지 1년 넘는 기간을 두는 게 이례적이라며 권씨 측이 기일을 앞당기길 원할 경우 의견을 듣겠다고 말해 재판기일 조정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권 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조종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앞서 권씨가 받는 9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