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트럼프 반대에도 “대선 뒤집기 특검 보고서 공개돼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 보고서 공개에 반대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법무부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현지시간 8일 연방 항소법원에 이같은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두 권의 특검 수사 보고서 가운데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맞물린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관련된 한 권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 외에 다른 인원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밀 문서 유출·불법 보관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상·하원 사법위원회 지도부에만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법무부의 임명을 받은 잭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 문서 유출·불법보관 혐의 등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수사·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을 이유로 두 사건 모두 기소를 포기했습니다.

다만 스미스 특검은 기소 포기에도 법무부 방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밀문서 유출·불법보관 사건 관련 보고서 초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범죄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었고, 범죄의 수장이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갈런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미스 특검의 보고서를 “보고서의 공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정치적인 쇼”라고 비판했으며 법원에도 공개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항소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검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전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