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감당 못 할 만용으로 수사 혼란 초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 준비와 관련해 “적법 절차 원칙을 훼손하고 감당 못 할 만용을 부리면서 수사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측이 수사 협력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은 관저 수색영장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측은 기소를 하거나 사전 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다”며 “적법 절차 요건이 구비되면 재판에 적극 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역량도 없다”며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손을 떼는 게 수사 혼란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수색 영장은 기소 후 피고인과 기소 전 피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 법조문을 교묘하게 이어 붙여 왜곡한 것”이라며 “적법절차 흠결로 경호처와 수사기관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 것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며 국격의 추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등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오로지 헌법정신과 국가 미래만을 생각한 정부 여당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을 거듭 통과시키는 오기의 정치를 그만하라”며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결 법안의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선 “민주당의 추악한 실태가 다시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표는 손절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송 대표의 돈봉투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선 “돈봉투 살포한 윤관석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송 대표는 무죄”라면서 “대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을 1심 재판부가 무슨 근거로 부정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