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드 기밀 유출 의혹’ 강제수사 착수…동시다발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오늘(9일) 오전부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 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원불교 진밭평화교당 천막, 사드 기지를 반대했던 주민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드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2017년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서,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드 반대 시민단체 측은 "소성리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분들이며 문재인 정부와도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람들인데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이른바 '북풍'을 일으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