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내란죄, 대통령도 체포 피할 수 없어…경호처 불법명령 동조 말아야”

조국혁신당은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체포와 구속, 소추를 피해 갈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돼 체포영장 집행 대상인 중범죄자 신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불법적 명령에 동조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인 것은 맞지만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 신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현 등의 공소장에 내란수괴로 적시된 중범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경호처장 등은 윤석열이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라 경호 대상에 맞지 않느냐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직자들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사리분별을 못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라는 불법적인 명령에 결코 동조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불명예 퇴직하고, 연금 등 혜택이 모두 날아간다”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향해서는 “공권력과 경호처 직원들과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불법적인 공무집행 방해 명령을 내리는 경호처 지휘부들부터 확실하게 잡아들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은 국수본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체포 작전 진행 과정에서 이들도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현장에서 체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내란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어제(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혁신당 황명필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게 ‘정신들 차려’라고 외쳤다”며 “김건희 특검에 반대한 후의 일이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니 헛웃음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혁신당 조윤정 최고위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게 탈당하라고 협박적 발언을 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조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